허경영 혁명공약 33

이런 시국이라면, 허경영 나오면 뽑아줌

1. 정치혁명
1)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하여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후원금만 받게하며 보좌관의 급료도 후원금으로 부담토록 한다. 무보수로 매년 국회의원 300명과 보좌관 3000여명에게 지급되는 8,544억원을 절약하고 국회의원은 후원금으로만 유지하게 한다.
2) 정당지원금 폐지. 정당주의를 국민주의로 바꾸어 무소속을 권장하며 매년 400억원과 선거 때 800억원씩 정당에 지원하는 정당지원금을 폐지하여 국민배당금으로 국민에게 돌려준다.
3) 지자체선거폐지. 광역기초단체장과 의원선거를 폐지하고 지자체단체장은 대통령 임명제로 바꾸어 선심성 지자체 예산을 없앰으로서 남는 금액과 선거예산 9000억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7904억원의 지자체 이원들의 급여 국민배당금으로 국민에게 돌려준다.

2. 정당혁명
국회를 민의회로 바꾸고 국회의원을 민의원으로 바꾸며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정당이라는 중계상으로부터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무소속 출마를 원칙으로 하여 정당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패거리정치를 완전 청산한다.

3. 결혼혁명
결혼수당 1억원 지원, 주택자금 2억원 무이자 지원하여 망국적 저출산문제를 해결한다.

4. 출산혁명
출산 시 3,000만원 출산수당 지급. 전업주부수당 100만원 지급하여 세계 최저 망국적 저출산 해결한다.

5. 노후혁명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70만원 지급. 부부 140만원 지급하여 노후불안 해결한다.

6. 부채혁명
1,300조 가계부채 무이자융자로 모두 바꾸어주어 년간 40조원에 달하는 이자를 변제하여 서민 경제 살린다.

7. 배당혁명
국가의 1년예산 400조원을 50%절약하여 국민전체(20세이상)의 통장으로 나누어주는 국민배당제를 실시한다.

8. 소득혁명
재벌과 기업들의 소득중 일부를 국민전체(20세이상)의 통장으로 나누어주어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을 멈추게 한다.

9. 세금혁명
1) 지방세를 폐지하고 국세로 통일하여 중앙통합관리로 예산낭비 막는다. 36가지 세금을 1가지로 통일하여 탈세를 완전 차단한다.
2) 자동차보유세, 등록세, 취득세, 고속도로 통행료는 기름을 넣을 때 징수하고 15가지 자동차 관련 세금 고지서는 모두 없앤다.
3) 세금 포인트제도 실시: 세금 납부실적을 개인과 기업별로 포인트로 적립 자산화한 뒤 높은 포인트를 가진자나 기업은 국가 유공자와 국가 유공기업으로 추대하여 세금 포인트는 상속과 증여를 할 수 있으며 사업실패자나 개인파산 부도기업이라도 세금포인트로 대출 받을 수 있게 한다.

10. 신불혁명
신용불량자 20년 무이자지원무담보대출 지원 (단1회)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한다.

11. 교육혁명
중고교 때 시험은 본인이 잘하는 한과목만 시험보게 하고 수능시험은 폐지하여 나머지 과목은 수업만 받게하여 청소년의 정서와 건강을 지킨다.

12. 사법혁명
강력범을 제외한 모든 범죄는 모두 재산비례 벌금형으로 하므로서 엄청난 세수가 늘어나며 전국 교도소 한곳만 남기고 모두 폐쇄하여 낭비되는 죄수 관리비, 인건비를 절감하여 국민전체(20세이상)에게 국민배당금으로 돌려준다.

13. 뉴딜혁명
실업자 완전해결을 위해 1,000여개의 농업뉴딜단지를 조성하여 산삼, 특용작물, 일반곡물 등을 생산하기 위해 300만명 이상의 18세부터 80세까지의 국민을 고용하여 매월 100만원씩의 급여와 숙식을 제공하여 식량을 1차산업으로 완전 자급자족한다.

14. 금융혁명
금융실명제 완전폐지로 국내자금 해외유출방지와 지하자금 활성화로 아시아의 금융메카를 추진한다.

15. 기업혁명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게 매월 100만원씩을 3년간 지원하며 또한 5년이상 근무자가 창업시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 3억원을 지원해 대기업 위주의 취업 경쟁을 바꾸어 청년창업을 키워나간다.

16. 유엔혁명
유엔본부를 한국판문점으로 이전하여 한반도 전쟁방지와 유엔 산하단체 500개 유치로 국방비 절감과 한국 주도의 세계통일을 추진한다.

17. 화폐혁명
지하자금 900조원 회수 위해 돈의 가치는 그대로 두고 돈의 그림만 바꾸는 화폐변경으로 돈, 수표, 국채등 모두 변경하므로 지하자금을 완전회수하여 국민전체(20세이상)에게 배당해준다.

18. 지역혁명
전국 8개도를 동서로 4개도로 통폐합하여 지역감정을 완전 해소하기 위해 전남과 경남을 합쳐 전경도로, 경북과 전북을 합쳐 경전도로, 충청도와 강원도를 합쳐 충강도로 하고 경기도와 서울을 합쳐 서울로 하고 제주도는 그대로 두므로서 전국을 4개도로 통합한다.

19. 징병혁명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하기위해 모든 징병대상자는 1개월간의 기본 군사 훈련만 받고 제대하며 사병은 모병제로 바꾸어 매월 200만원의 급료를 주어 직업군인으로 대체하므로서 청년실업을 줄이고 국방예산을 절약하여 국민 배당금으로 돌려준다.

20. 농지혁명
농지거래허가제를 폐지하고 도시민들의 주말 농업활동 활성화로 수출과 함께 농업을 우리의 1차산업으로 확대하여 제2의 새마을운동을 시작한다.

21. 농약혁명
무공해 미생물 농약으로 대체하여 농약공장은 폐지하고 미생물 농약공장으로 바꾸고 완전한 유기농 재배작물로 국민건강을 지킨다.

22. 부패혁명
부정부패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뇌물공여자와 뇌물수수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현행 쌍벌죄를 폐지하여 뇌물을 받은자만 처벌하고 뇌물제공자는 처벌치 않고 뇌물을 제공한자가 신고시에는 국가가 그 뇌물을 신고자에게 주므로써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해결한다.

23. 어음혁명
기업으로 받은 어음은 어음보험공사에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어음발행기업은 모두 어음보험에 들게 하여 어음부도를 완전 차단한다.

24. 생활혁명
기본생활용품, 가전제품과 전,월세보증금 1억원까지 강제집행을 금지하여 서민주거권을 보호하며 고소남발을 줄이기 위해 고소보증금제를 시행하며 이혼, 전과기록도 호적기재 금지하여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한다.

25. 보훈혁명
월남, 6.25참전 생존 용사에게 5억원을 지급하며 참전수당을 월 300만원씩 지급하여 전쟁 발발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킨다.

26. 노동혁명
노동자 대표와 경영자가 참여하는 기업가족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업을 운영케 하므로서 노동자와 경영자라는 이분법을 기업가족으로 통일한다.

27. 장기혁명
장기가 없어 기약없이 기다리다 죽어가는 수많은 환자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 장기를 구매하여 1년이상 기다리지 않게 하므로서 국민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한다.

28. 도덕혁명
대통령이 먼저 5000만 국민의 모든 관혼상제를 챙기므로서 국민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생일날은 생일축하금 금일봉 10만원과 생일케익, 생일선물을 각 가정으로 배달하며, 가족 사망시에는 대통령의 조화와 1000만원의 금일봉을 전달한다.

29. 장애혁명
장애인의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의 재활수당을 현실화하고 장애인의 보행권 지원과 3급이상 장애자에게 국가가 취업을 우선시킨다.

30. 주택혁명
1인 생활자가 증가하므로서 소형 서민 임대아파트를 대량건립하여 주택비 부담을 줄이고 모든 기존 아파트 관리비는 구별로 통폐합 관리하므로서 아파트 관리비를 대폭 줄인다.

31. 벌금혁명
재산비례형 벌금으로 생계형 서민들의 교통위반은 1만원으로 줄이고 중산층 이상은 재산 정도에 따라 벌금이나 범칙금이 증가하게 한다.

32. 카드혁명
현금사용보다는 카드와 직불카드 등을 활성화 하여 매년 100조원 정도의 탈루 세금을 줄인다.

33. 식수혁명
4대강과 수원지의 수질을 지키기 위해 농약을 미생물 농약으로 바꾸고 공장폐수를 완전차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