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er Ads

한국에서 기본소득 왜 그렇게 어렵나???

기본소득제를 지지하는 사람이
이재명밖에 없다는것도 참으로 안타깝고

개인적으로 이재명의 기본소득제를 적극 지지하지만
, 그 방식에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다.

물론 공약이기 때문에 100% 실행된다라고 볼 수 없고
,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처럼 또 말바꾸기 할수도 있으니까

무튼
그의 기본소득제에 대한것을 살펴보면


전혀 없다.
30~64세 일반 도시에 사는 시민은 전혀 혜택이 없다.

도시의 사람은
소득이 있든 없든,
재산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이
30~64세 도시 시민이면 혜택이 전혀 없다.

누구는 30~64 면 자식이 있고, 그 자식이 혜택을 받으니까 그게그거다. 라는데
30대 40대가 되어서도 결혼도 못하고, 겨우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그건 어쩌란거냐?

오히려 최순실 언니 65세 최순득과, 그녀의 한살베기 손주는 혜택이 있다.
농어촌에 사는 수십만평의 땅을 가진 지주와 그 아들 청년과 손주는 혜택이 있다.
이건 말이 안된다.

이걸 보고 정말 꽉막힌 포퓰리즘식, 보여주기, 그야말로 생색내기 공약이라 생각되었다.
그 전까지는 정말 기본소득제로 대한민국이 바뀌겠거니 생각했었는데, 하마터면 속을뻔

트위터로 감정섞인 불만을 토로했지만
답변은 못받았다.

차라리

근로소득이 없는자 (노동 수익)
불로소득이 없는자 (금융,부동산 등의 수익)

설령 근로소득이나 불로소득이 있다해도,
집만 가지고 있지 소득이 전혀없는 사람도 있으니

옛날 어르신들은
어떻게든 내집마련을 하기위해
안쓰고 아끼고 겨우 집을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내 명의로 된 집만있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근로소득이든 불로소득이든
소득이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모든 사람에게는
최저시급만큼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것이 맞다고 보는데

빚도 능력이고 재산이며 소득이다.
하지만, 오히려 엄청난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본소득에서 제외시키는게 맞다.
일반 서민이, 수억에서 수십억의 빚을 질 수 조차없는데
부동산 등을 담보로 수억원의 빚을 가진자는 제외시키고
담보없이 신용만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이상 수억원 이상의
카드 또는 금융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씀씀이가 해픈 사람이며
갚을 능력이 되는 사람이므로
소득과 상관없이 빚이 있는 사람은 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게 맞다.

이재명 기본소득 공약에 따르면
월 8~9만원 인데
이건 의무로 내야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차 낼 수 없는 돈이다.
매월 내야하는 아파트 관리비 정도도 안되는 돈이다.
매월 내야하는 TV+인터넷+휴대폰 요금정도 밖에 안된다.
수도요금+전기요금 겨우 낼 수 있을 돈이다.

게다가 그마저도 재래시장 쿠폰형태로 준다하니
이미 자리잡고 장사만 하면되는 재래시장 상인들만 신난 정책 아닌가?

겨우 10만원도 안되는 돈 쥐어주며
그나마 있던 복지혜택 다 없애는건 아닌지? 의문도 든다.

기본소득제를 생각해주는것만도 어디냐 하겠지만
앞으로 많이 수정해 나가면 되는 부분이지만,
기본소득제 생각을 하는 대선 유력 후보가
현재 겨우 1명 뿐이라는 사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왜 그렇게 어렵나? 한국의 복지
쓸때없는 전시행정 사업에 들어갈 비용만 쓰지 않아도
가능할텐데

건강보험료다 국민연금이다 지방세다 뭐다 해서
매월 국민들에게서 걷어가는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나?

참으로 안타까운 한국이다.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100% 실시해 줄 수 있다면
허경영이라도, 아니 최순실이라도 또 다시 박근혜라도
그 누구라도 뽑아줄텐데...

No comments

Copyright 2016, minki.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Blogger.